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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11일 만인 5월 21일 미한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역대 미한 정상회담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고 윤 당선인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순방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한국, 일본과 미국의 조약동맹에 대한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28일 VOA에 “바이든 정부는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이 지역에 헌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 지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보내는 신호는 한국이 ‘포괄적 전략동맹’이 될 것이며, 동맹을 구축하고 강화하며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도 두 정상이 여러 지정학적 도전에 맞서 동맹으로서 공동 전략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동아시아와 그 너머의 새로운 상황, 중대한 전략적 변화에 대응하는 공동의 전략, 공동의 접근법을 구상하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와 연대하고, 북한과 밀착하며, 북한은 ‘핵선제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지적했습니다.
점증하는 북한 위협… 공조방안 논의
북한은 김 위원장의 ‘핵선제 사용’ 발언 외에도 올해 13차례 미사일 발사에 나서는 등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특히 대북 공조와 관련해 두 정상이 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미국의 한국 수호 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동맹인 한국 곁을 지킬 것이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무기고의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의 ‘핵선제 사용’ 발언에 대해 미한 정상이 수사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면서, 강력한 대북 억지 전략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는 단계적이고 계속적인 군사 발전에 대응하는 견고하고 조율된 전략을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제기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 확대… 준비태세 향상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과 한국은 준비태세를 낮췄었다”며 “의도적으로 낮춘 부분도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미한 연합훈련을 지속하는 데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할 것”이라며 “미한 지휘 훈련에서 전술 훈련, 육상 훈련, 방공 훈련, 해군 훈련 등 다양한 수준의 훈련의 필요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간 미사일 방어 공조 논의도 앞으로 군 지도부 차원에서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정상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양자 간, 또 미한일 삼자 간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미사일 방어 체계, 추적 레이다, 정보 공유 체계, 각 미사일에 적합한 방어 체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과거에는 한국이 이런 논의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중 사이 분명한 입장… 역내 역할 확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지만, 많은 논의의 배경에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특히 차기 한국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보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스나이더 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이거나 선택을 기피하는 접근법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이익과 행동에 명시적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 석좌는 한국은 미국과 깊은 동맹 관계는 유지해왔지만, 미국의 다른 동맹들이나 파트너들과 다자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는 적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삼각 협력도 미국이 계속 압박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삼각 협력 강화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에 강압적인 행동을 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 체인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보였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미국과 진정 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압박하면 깨닫고 행동을 바꿀지 중국은 알고 싶어 했다”고 여 석좌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파트너들과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도 앞으로 한국을 대하는 데 있어 더욱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특히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대표단을 보내 매우 중요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양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움직이려는 의지를 나타냈다며, 두 나라가 양국 관계를 개선할 굉장한 기회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안보 핵심 의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조율
한편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모두 주요 정상회담 의제로 경제안보를 꼽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경제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현안이 될 것”이라며 백악관이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할 때 공급망과 기후변화 문제에서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특히 이번 만남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에너지 공급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먼저 유럽의 에너지난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 일본이 천연가스 지원에 협력하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석탄 의존도를 낮추는 문제가 핵심 현안이라는 설명입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 문제나, 공급망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문제, 신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 등 미국과 한국의 경제 관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나이더 국장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시간과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며 미한 정상회담에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준비를 해야 하며, 특히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공약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이번 미-한 정상회담이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맹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 핵 대응 공조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방한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달 10일 취임합니다.
한국 새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미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먼저 성사된 것은 1993년 7월에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만난 이후 29년 만의 일입니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불과 11일 뒤인 5월 21일 첫 미-한 정상회담을 갖게 됐습니다.
배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될 미-한 정상회담은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최단기간 내에 개최되는 것”이라며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미-한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한 동맹 발전과 대북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와 주요 지역적, 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선 점증하는 북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북한이 최근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윤석열 정부 출범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겨냥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한이 강력한 대북 억지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큰 틀에선 한-미 동맹 자체가 강건하다는 것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이 단순하게 북한 위협에 대응한 동맹이 아니라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기저에 깔고 보다 핵심적으론 지금 북한 위협에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와 수단을 공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전쟁 방지뿐 아니라 국가의 근본이익에 대한 침탈 시도가 있을 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형국입니다.
북한, 핵 무력 과시 열병식 개최...김정은 "국가 근본 이익 침탈시 핵 사용"
이에 따라 정상회담에서는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등 미국의 핵우산 강화, 문재인 정부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소한
미-한 연합훈련 확대 등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와 함께 외교와 대화로 북 핵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메시지도 발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미국이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계속해서 그리고 더욱 더 첨예하고 공고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지금과 같은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 입장에서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가장 예의주시할 대목은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북 핵에 대한 미-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밀 선제타격 능력 강화나 미-한 연합 실기동 훈련의 부활과 규모 확대 여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또는 배치 등 민감한 사안들이 얼마나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의될지 여부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홍 실장의 예상입니다.
[녹취: 홍민 실장] “북한에 대한 정밀한 선제타격을 가시화시킬 한-미간 움직임을 가장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메시지가 나갈지 또는 이것에 대한 어떤 접근방식이 표명될지가 상당히 북한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선 대중국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놓고 미-한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또 이런 대중 견제 차원뿐만 아니라 북 핵 대응 차원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미-한-일 공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한국과 일본 순방 발표 자료에서 이번 순방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또 상호방위조약으로 맺어진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굳건한 다짐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통상 미국이 중국을 겨냥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윤 당선인은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를 강조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문재인 현 정부와 결이 다른 대중 정책 기조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이후 방문하는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만큼 한국과 쿼드 간 협력 심화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쿼드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서 한국을 같이 방문하는 것은 명백하게 중국 견제라는 대외정책의 핵심 어젠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중국 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목표가 바이든 방한에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이밖에 미국의 최대 외교 현안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 주도의 러시아 제재와 규탄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한 양측은 이미 동맹 강화를 담을 공동성명의 골격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조율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최근 비공개로 방한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 외교안보분과 핵심 관계자를 만나 정상회담에서 도출할 결과물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명에는 지난해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명시한 협력 분야를 포함해 신기술, 우주, 원자로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의 참여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각각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동맹국과 협력 관계 확대를 논의하고 확고한 조약동맹에 대한 약속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각국 정부, 경제, 국민들 간 유대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한국, 일본과의 미국의 조약 동맹에 대한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방문이 “5월 12~13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1년 이상의 집중된 외교를 기반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새로 선출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들은 회동에서 “우리의 중요한 안보 관계를 심화하고,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며,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긴밀한 협력을 확대할 기회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사키 대변인은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기간 일본 도쿄에서는 호주, 일본, 인도 등 ‘쿼드’ 회원국 정상들과 회담할 예정.
백악관은 “조만간 추가적인 세부 내용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상회담 등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한국 측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방한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 측의 배현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동맹 발전 및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이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최단기간 내에 개최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 언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은 지난 해 1월 20일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