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 연기 요청 아직 없어...교육현장 의견 수렴해 등교 개시 전 결정”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역학조사 초기 단계라,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 사태의 확산 추이, 학교 현장 의견 수렴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제1차장은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것은 "완전무결한 상태에서 등교를 개시한다거나 일상적인 사회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이라며, "감수해야 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태원 사태에 관련해 진행되는 역학조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2~3일간은 좀 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에 참석한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최근 상황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등교 개학) 연기 요청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서, "교육청들이 고3 개학을 4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점검과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고3 학사일정 변경 관련) 여러 가능성을 열어 가능성을 열어놓고 질병관리본부와 중대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며 "교육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등교 수업 개시 전에 최대한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1차장은 이태원 클럽 사례 등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감염이 확산되면 언제든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코로나19의 위험을 감수하고 일상으로 복귀해야만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계속 멈추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낯선 개념의 감염병 대응책"이라면서도 "일상생활과 방역조치를 병행하며 코로나19를 통제가능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1차장은 "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를 대처하는 과정은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하는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방역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기도가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등을 방문한 도민에게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실효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실효성 담보 방안을 마련해 전국으로 확대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정부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우려되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전국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 1차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내려가 있는 것은 운영 자제 권고다.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집합금지 명령까지 추가했다. 조금 전 중대본 회의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천시, 충남도에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곧 발동하는 것을 준비중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눈에 띄는 것은 경기도가 집합금지 명령에 더해 대인 접촉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포괄적으로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 대인접촉금지를 일단 선행적으로 발동하고, 차근차근 대상자를 찾아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