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 급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어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주거 세입자를 위한 주거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주거권네트워크·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주거 세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절벽의 상황에 놓였지만 여전히 높은 임대료 때문에 더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자영업 피고용자,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은 실업 상태로 내몰리거나 소득이 급감하고 있다”며 “이들 상당수는 반전세나 보증금 없는 월세 주택,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고 있어 수입원이 없게 되면 월세 미납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대출,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에 대한 통제가 없다 보니 지원금이 고스란히 임대사업자들에게 흘러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 △임대료 동결 및 감액 청구 지원 △계약갱신보장과 해지 기준 강화, 강제 퇴거 금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퇴거 위기의 주거 세입자 지원 및 주거급여 확대 △홈리스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 확대 및 주거지의 방역 지원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바이러스는 만인에게 평등하지만, 만인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피해 정도와 회복 과정은 사회 계층마다 큰 차이가 나타난다”며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한 해고와 강제퇴거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드러내며, 연쇄적으로 작동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경제 위기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일깨우며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체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모두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권의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독일, 스페인, 영국, 미국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와 상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임대료를 유예하고 있다”며 “한국은 상가 임대인의 선의에 기반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제외하면 세입자들에게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은 “공간도 비좁고 채광, 환기가 안 되는 쪽방에 거주 중인 주민 상당수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전염병에 매우 취약한데 지자체에서 방역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취약주거지에 대한 방역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