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남북협력, 북측 수용 시 곧바로 실행할 준비됐다”

“남북 철도 연결, 미국과 그동안 긴밀히 협의해왔다”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코로나19 방역 등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북측이 받아들인다면 곧바로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이한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실천을 속도 내지 못한 건 결코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안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현실적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며 ▲코로나19 공동 대처 ▲남북 간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공동의 유해 발굴 사업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들의 상호 방문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모두 남북 정상 간 합의에 기초한 것들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선 코로나19 공동 대처 제안에 대해 “이것은 인도주의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남북협력에 큰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제재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간 철도 연결에 대해서도 “별로 제재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이 반대하면 못하지 않느냐고 하던데, 이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과 그동안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동해북부선에 대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철도 연결 과정에 남측 장비 등이 들어가면 대북 제재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다 단계별로 달라지는 것”이라며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배경(미국과의 협의) 하에서 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개별 방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것 역시 미국과 오랫동안 협의해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바꾸자는 제안 역시 “이건 국제적인 지지를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되게 희망이 있다”며 “반대하는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이 북측의 수용으로 실현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희망적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 대화 공식 제안 등 구체적인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어제 대통령 메시지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밟을 계획을 잡지 않았다”며 “외교나 대북 문제 등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 오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나오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 등 북측 동향에 대해선 “식별할 만한 특별한 동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