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5월 지급 될까...여야, 추가재원 1조원 세출조정 합의

27일부터 추경안 심사 착수 예정...여 “연휴 전 29일까지 통과돼야”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시기를 '5월'로 못 박은 가운데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등 심의도 곧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 중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조 원을 세출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일(27일)부터 가동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들도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는데, 심 원내대표가 지방정부가 추가로 재원 분담하기로 했다가 중앙정부가 분담하게 된 1조 원 규모라도 세출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국채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냐고 요청했다"고 그간 논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제가 긴급하게 오늘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서 그게 가능한지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소득하위 70% 지급 추경안의 재원(국채와 지방채 3조6천억 원)에서 100% 지급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1조 원을 국채 발행이 아닌 기존 예산 항목 조정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인 심 원내대표도 이날 추가로 필요한 재원 1조 원에 대해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하면 내일부터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자발적 기부금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월요일(27일)쯤에 의원 발의를 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쟁점은 다 해소됐다"고 강조한 뒤 "절차에 더이상 연연하지 않고 내일부터는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을 심 원내대표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출조정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여야 간) 논의 과정에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통합당에서 100조 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한 것인지 예결위를 열어 듣고 싶다"며 "거기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 있으면 저희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채 발행을 반대하며 전 국민 지급을 가로막았던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소득 하위 70% 지급 주장이 황교안 전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예상 항목 조정을 통해 100조 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그중에서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했던 것으로, 전제가 100조 원 자금 마련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나아가 이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9일이 지나면 30일(부처님 오신 날)부터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면 5일까지는 완전히 일이 진행되기 어렵다"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5월 중순에나 이게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4월 임시국회 일정이 다 끝나게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5월 지급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일 이전에 이걸 끝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