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 경기 침체 ‘V자 반등’ 꿈꾸나

수비적 실업대란 대비 SOC 사업 벗어나 ‘디지털국가 전환’ 기회로…“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에서 ‘V자 반등’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데는 무엇보다 앞으로 닥쳐올 실업위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바탕이 됐다.

지난달 취업자는 19만명 5천명이 감소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잠재적 실직자로 볼 수 있는 ‘일시휴직자’가 300% 이상 폭증해 160만7천명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일시휴직자 규모는 3월 전체 실업자보다 많아 향후 실업대란을 예고하는 징후 중 하나다.

정부는 하반기 ‘한국판 뉴딜’을 통해 실업 충격을 완화하고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에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왕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시점에 극적인 반등을 만들 정책으로 ‘뉴딜’을 선택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홍남기 부총리는 “5월 내내 검토한 이후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공사를 벌이는 ‘토목형 뉴딜’을 벗어나 보겠다는 노력은 엿보인다. 홍 부총리는 “생활 SOC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사각지대로 남았던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을 메꿔갈 수 있는 사회적 뉴딜 같은 경우도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비대면서비스 산업의 육성·확대, 디지털국가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빅데이터 축적 사업 등이 ‘한국판 뉴딜’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이날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에는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를 구축하는 IT 사업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 기획단을 조속히 출범 시켜 올 하반기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