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문점 선언 2주년 계기로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재시동

동해선 남쪽 구간 110.9㎞ 건설 추진...27일 제진역서 기념식 개최, 통일부·국토부 장관 참석

통일부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기념해,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재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20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계기로, 오는 27일 11시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기념식 취지에 대해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이 국내 경제활성화와 남북철도 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하여 남북철도 연결 합의 등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 행사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총 15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좌석 간 거리두기,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 각종 방역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진행된다.

통일부는 기념식에 앞서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회의'를 열고,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여 대변인은 "통일부는 오는 23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회의(이하, 교추협)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회의에서는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구간은 강릉~고성 제진 노선으로, 총 110.9㎞ 길이다. '단선 전철'로 건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동해선 부분 중 끊어진 구간을 잇는 공사다.

남북 정상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의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그해 말까지 남북 철도협력 분과 회담, 동해선 철도 현지조사, 남북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착공식 등을 통해 사업 진척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별 진척없이 끝난 뒤 남북 대화도 경색되면서, 철도 연결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여 대변인은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판문점 선언에서 두 정상께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합의한 사항 중 일부"라며 "우리 측 구간(건설)이 우리 측 일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3일 교추협에서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을 남북 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건설 기간이 줄어든다. 교추협 결정 이후 관련 절차들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대변인은 "동해북부선 사업이 남북 간 그간 합의했던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 이행 차원에 더해, 지역 경제 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복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동해북부선 연결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주요 부분 중 하나인 만큼, 정부가 남쪽 구간 먼저 공사에 나서 북측 반응을 끌어내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