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압승 후 곧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70% 지급'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선거 운동 기간 중 이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말씀 드렸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총액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추경은 소득 하위 70%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지만, 민주당이 총선 기간 중 100% 지급을 말씀 드렸다. 야당에서도 동일한 목소리를 낸 바 있어,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주 중 여야 협의를 통해 내주에 추경 심사에 착수하고 4월 중 본회의에서 (100% 지급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며 "야당은 조속한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의 방침대로라면,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9조7,000억원에서 약 13조원으로 증액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소요 규모를 총 9조7,000억원으로 산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8:2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2조1,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이를 제외한 7조6,000억원이 국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100% 지급 방침'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추경안에 대해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같은 날 홍 부총리는 여당과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경예산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 전 가구에 대해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적이 있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인 1,478만 가구로 설정했다"라며 "이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회에 추경안을 설명하고 지원 결정 기준을 간곡히 설명해 현재 설정한 소득하위 70% 지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