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 취임...
"북한 비핵화 전환하면 경제 개선 담대한 계획 준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의 축하 친서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새 대통령이 한국의 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에서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라며 한반도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전환을 전제로 약속한 ‘담대한 계획’은 앞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인프라, 투자와 금융, 산업 기술 등 ‘남북 공동경제발전 계획’ 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올들어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15차례의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공언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대화를 통한 협력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비핵화 협상이라는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입니다.
[녹취: 김형석 전 차관] “북한의 비핵화는 실질적 진전이 있다고 하면 북한이 원하는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대하게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그 방식은 대화의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긴장도를 높이는 행동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강 대 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다 라는 뚜렷한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윤 대통령 취임사나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나타난 대북 정책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우선시 하지 않고 단계적 비핵화 진전에 따른 상응한 경제협력과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 등 문재인 전임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박사는 다만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 핵 문제를 풀려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의 비핵화 전환을 우선시하는 입장이어서 이번 취임사가 북한의 최근 도발 흐름에 영향을 줄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지금은 북한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미 대남 강경책으로 전환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행보를 막기 위해선 파격적인 제안이나 파격적인 구상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북한은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대미 대남 공세를 지속할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은 또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앞세우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돼야 한다”며 “어떤 개인이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수호하는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다면서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고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자유와 인권 등 보편가치를 강조한 발언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는 정세 속에서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외면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미-중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질서, 보편적 규범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실은 미-중 갈등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즉 한-미동맹에 기반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것이 충분히 암시된 취임사로 보여집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한국의 전·현직 대통령과 유족, 국회와 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외교 사절, 초청받은 국민 등 4만 1천명이 함께 했습니다.
외교사절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미국측 축하사절단장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엠호프 단장은 취임식이 끝나고 이날 오후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우의를 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의회, 문화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로 경축사절단을 파견해준 데 대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었다”며 “미국의 여러 동맹 중에서도 한미 동맹은 가장 성공적인 모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엠호프 단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취임 축하 말씀뿐 아니라 앞으로 5년간 윤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담은 친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엠호프 단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10여일 뒤 방한해 윤 대통령을 만나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다면서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이른 시기에 이뤄지는 미-한 정상회담으로 알고 있다”고 의미를 뒀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하야시 일본 외무상을 접견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기시다 총리 친서에는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관계 발전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시다 총리의 친서는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 지난달 2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면담할 때 전달한 윤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답신 성격입니다.
윤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취임사에서는 북한이 거의 5년 만에 첫 번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거친 말을 피했다. 북한은 비핵화 진전에 인센티브를 연결한다는 윤 전 전임자의 유사한 과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우리 안보는 물론 동북아에도 위협이 되고 있지만, 평화적으로 이 위협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 과정에 착수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경제를 대폭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과감한 계획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윤 씨는 또한 한국의 성장하는 경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부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고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상실하면서 “반지식주의” 확산을 부추김으로써 쇠퇴하는 고용 시장과 확대되는 빈부 격차가 민주주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속.
그는 깊은 정치적 격차와 소득 평등을 치유하기 위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보안 도전'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은 한미 70년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자체 미사일 능력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으로 3월 9일 선거에서 승리한 윤 의원에게 성가신 안보 도전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은 한국, 일본, 미국 본토를 목표로 할 수 있는 핵 가능 미사일을 대량으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평양은 무기고를 현대화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제재를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윤 총리의 정부를 뒤흔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신의 국익이 위협받는다면 핵무기가 전쟁 억제라는 주요 임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인철 육군참모총장은 화요일 오전 정책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핵실험을 하기로 결정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윤 장관에게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군 지휘관들에게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경쟁 및 무역 분쟁
외교 정책과 국내 문제가 맞물리면서 윤 대표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미중 경쟁과 역사 및 무역 분쟁을 둘러싼 일본과의 긴장된 관계입니다. 한국은 또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경희대 교수는 한국이 북한에 비핵화를 강요하거나 미중 갈등을 완화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감히 우리에 대한 핵 공격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은 방위력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은 연설에서 일본을 언급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진보적인 전임자인 문재인이 일본을 국내정치에 착취하고 있다고 거듭 비난하고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전시 조선인 노동자와 성노예 동원과 같은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한 양국의 깊은 이견을 고려할 때 윤씨가 문 대통령과 같은 틀에 박힌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윤의 주요 국내 정책 중 일부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주의 의원들에 의해 계속 통제되는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윤은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엄청난 오미크론 급증으로 흔들리는 한국의 전염병 대응을 재건해야 합니다.
허니문 기간도 거부당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미만이 그가 임기를 잘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취임하기 전에 대부분 80~90%를 받은 전임자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지지율은 41%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5%였다.
윤 후보의 낮은 인기는 부분적으로 보수와 진보 사이의 극심한 격차와 논쟁적인 정책과 내각 선택에 기인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윤 장관이 외교 정책과 국내 도전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윤 후보는 집값과 개인 부채가 통제 불능으로 치솟고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은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 차질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크게 충족시킨 후 역사적으로 좁은 차이로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윤은 자신의 캠페인이 여성의 곤경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경쟁이 치열한 직업 시장에서 전통적인 특권을 상실하고 결혼과 육아에 대한 전망이 흐릿해진 것에 분개하는 젊은 남성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집중했습니다.
최진은 “윤 당선인이 집권 초기에 직면한 도전은 수십 년 독재 이후 한국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된 1980년대 후반 이후 선출된 한국 대통령 중 가장 힘들고 가장 불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에 기반을 둔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 소장.
최근 몇 주 동안 윤 의원은 산비탈 청와대 청와대에서 사무실을 이전함으로써 일부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윤씨는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대중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비평가들은 그가 해결해야 할 다른 긴급한 문제가 많은 데 왜 그것을 우선 순위로 삼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윤(61)은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과의 내부 불화로 인해 지난해 사임하고 주요 보수 야당에 합류하기 전 문 대통령의 검찰총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