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2013년까지 퇴역한 주한미군 사령관 제임스 서먼(James Thurman)은 “김정은이 한미동맹을 시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러 위기를 포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6일째를 맞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이웃 유럽 국가나 미국의 지원 없이 키예프의 수도를 지키기 위해 계속 혼자 싸우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선포한 '특수작전'을 승인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해 미군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과 북미 국가 안보동맹인 나토(NATO) 회원국이 아니며,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방어를 보장하는 미국과 양자 안보 조약도 맺지 않고 있다.
동맹 테스트
그러나 미국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것을 의무화 하는 상호방위조약 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조약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해 미군을 파견하지 않기로 한 바이든의 결정이 평양으로 하여금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한미동맹을 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합동군사훈련, 미국의 핵보유로 강화된 안보보장을 '적대정책'으로 본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동맹을 계속 깨려고 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확실히 정치적 전쟁과 영향력 작전을 사용하여 한국 정부와 남한에 있는 한국인을 전복시켜 한미동맹과 미국의 공약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ROK)입니다.
VOA가 접촉한 다른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에 대해 덜 우려했다.
마이클 오핸런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 외교정책연구국장은 “주한미군 3만여 명으로 북한이 남한에 대해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경솔한 결론을 내릴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과 협상한 경험이 풍부한 전 국무부 관리인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는 “동맹국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결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덕분에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한국방송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논평을 위해 북한 유엔사절단에 연락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개되면서 서울의 한미동맹 감정은 더욱 깊어졌다.
야당인 피플파워당 윤석열 후보는 20일 VOA에 “우크라이나 상황은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VOA 한국서비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사무실에 연락을 취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한미동맹감정
차동길 단국대 해병대 군사학과 교수는 월요일 VOA 한국 서비스에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쏠리는 가운데 김정은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도발을 일으켜 미국의 결의를 시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형웅은 여자친구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25세 구직자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11일 8차 미사일 시험발사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규정했다.